골프장경영협회,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서명서 헌법재판소 제출

기자2011.09.21 오후 5:56

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지난 7일, 개별소비세 철폐 서명운동을 통해 취합된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.
현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골퍼들은 개별소비세 2만4천120원을 부담하고 있는데요,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비롯해 대한골프협회, 한국프로골프협회 등 골프관련 5개 단체는 지난 4월부터 개별소비세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왔습니다.

(인터뷰 - 윤원중 /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사무국장)
- 골프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소비세는 폐지되야 한다는 취지하에서 골퍼들에게 직접 서명운동을 했고, 그 결과 27만 6천명 정도가 서명에 동참했습니다.

올해 1월, 의정부지방법원은 회원제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과세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는데요,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이 날, 서명지 제출과 더불어 위헌법률심판의 이해당사자로서 참가보조인 신청서를 접수시켰습니다.
개별소비세 폐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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